‘낙태죄 처벌’
검색결과

뉴스

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…병원선 "항암주사로 중절" 홍보

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. 개원가에서는 “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”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

중앙일보

2023.12.30 05:00
낙태 금지시켰다가 정권 몰락했다…"임신 공포" 덮친 이 나라

8년간 집권했던 폴란드의 민족주의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(PiS)이 최근 정권을 잃은 주된 원인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던 낙태금지 정책 탓이란 외신들의 분석이 나왔다. 강력

중앙일보

2023.12.22 05:00
“낙태죄는 위헌”…가톨릭신자 70% 나라 멕시코의 반전 판결

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. 외신은 가톨릭 신자가 전 국민의 70%인 멕시코가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“최근 미국이 낙태를 엄

중앙일보

2023.09.08 00:01
"낙태는 합법" 보수적인 멕시코의 반전 판결…"美는 후퇴" 비판

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. 이로써 그간 일부 주(州)에서 불법이었던 낙태가 멕시코 전역에서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다. 외신은 가톨릭 신자가 전 국

중앙일보

2023.09.07 14:39
[단독]"딸이네요"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…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

헌법재판소 전경. 중앙포토 “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” “…애가 참 늠름하네요,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?”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

중앙일보

2023.08.01 05:00
“급한 법 아니죠?”…국회,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
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

중앙일보

2023.07.18 00:01